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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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합니다. 소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억울함이 없는 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