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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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6
의견제출자
박혜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번에 받은 재산세 토지공시지가 평당환산가가 27,225,000 원으로 급등한 이주완료 철거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헐값에 분양하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가고있는 정부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이미 관처난 단지에 대한 분상제 절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