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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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6
의견제출자 김은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종전자산 인정하지 않는 분양가상한제 적극반대
내용 조합원은 종전자산과 분담금을 내서 종후자산을 얻는 것입니다.
현행 분양가 산정규칙은 종전자산의 가치를 택지조성비에 반영하지 못합니
다. 즉 종전자산의 멸실되는 주택부분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평당 4500만원 이상으로 종전자산을 획득하고 분담금까
지 더해 새아파트를 얻는 반면, 일반분양자는 평당 2500만원 이하로 분양받기에
공정하지도 않고 일반분양이 로또 아파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