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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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2
의견제출자
석호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소급 입법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실거주자 주거 안정 해치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합니다
최근 브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도 비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땜질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정책 그만하고 사장친화적이고
실거주 국민주거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심시숙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패는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