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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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09
의견제출자
이창하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과 철거까지 진행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가정경제에 맞춰 평형신청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높아진 추가분담금에 아예 입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게 하는 이 제도로
집값이 과연 잡힐 지 의심스럽스럽지만
소급적용으로 서민까지 잡는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