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206 | ||
|---|---|---|---|
| 의견제출자 | 정영균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관리처분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은 신의 한 수. 강남 다주택자 로또 당첨. | ||
| 내용 |
부동산시장엔 긍정적인 메세지가 중요한데, 개발이익환수 피한 관리처분단지에 법소급 함으로써 정권교체까진 신규아파트 절벽 메세지 시장에 공표. 분상제 발표후 한달도 안되 강남 평 1억 아파트 출현, 강동고덕도 평4500 찍음. 박원순시장 여의도용산개발 발표후 마용성 집값 폭등하자 급히 취소하여 그나마 불을 껐는데..금번 정책은 입법예고 기간이 길어 강남을 떠나 강동 마용성 목동으로 불길이 번지는중. 하루빨리 관리처분단지 소급철회하여 신규주택 폭등을 막아야 함. 이번 폭등은 인기지역에 차별적으로 발생. 놈현정권이후 최악의 정책으로 남을께 확실함. 분상제 자체엔 찬성하지만 정책의 목표가 가격을 잡는거면 관리처분단지에 분상제 유예 공표하여
강남지역 공급절벽 막아 투기심리 막아야 함. 이번 폭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기름 붓은 꼴이 되었는바 빠른 결단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