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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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48
의견제출자 이동학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사유재산 약탈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일,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침체기이며 GDP 성장률이 2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질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시 한반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