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131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산세과세표준 주택가격,HUG일반분양기 기준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별 적용기준 및 내용이 불일치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균형이 맞추어진 부동산 대책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상제 소급적용은 법치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의 국민재산권 침해되어 위배되는 입안대책이 입니다 절대적으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