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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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8
의견제출자
손기환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분야에 정치적,이념적인 부분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언젠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위헌 여부를 밝히겠지만,
달리기 출발점에 공정하게 세우지 않고, 어제 선 사람은 더 앞에... 오늘 서는 사람은 뒷줄에...
이게 무슨 자유 경제고, 공정한 사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