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111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장, 심지어 이주완료된 사업장에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며 국가를 믿고 관리처분인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한 국민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주완료된 사업장은 재입주도 불가하므로 적용배제되어야 합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