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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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97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권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적용입니다.

분양권 상한제의 소급적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