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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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1
의견제출자
서민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시행 절대 반대
내용
국가정책이 아무리 정당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에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관리처분 인가가 승인된 단지까지도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