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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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3
의견제출자
임영환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지엄한 법을 그렇게 쉽게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