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063
의견제출자
이창석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시 예상하지 못한 재산권 침해가 명백히 발생할수 있는 사안이므로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