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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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57
의견제출자
이승태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재산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딘. 더구나 이미 제도권 아래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까지 취득한 재건축단지에까지 소급적용힌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