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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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다정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시작된 곳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서민죽이기 행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집값안정 또한 보장할 수 없으며, 로또청약 밀어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집 한채 하나 보고 살아온 그저 서민인 조합원이 훨씬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비용부담과 피해는 그저 서민들이 다 받는 꼴이 되네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서민죽이기 정책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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