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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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구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정의롭지도,공평하지도 않은 행정권력행사-분양가상한제 | ||
| 내용 |
현 정부의 국정목표는 민주,정의, 공평한 사회 만들기 인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사항과 그과정이 과연 정부의 그런 국정철학에 걸맞는지 되묻고싶다. 국민의 재산귄에 중대한 변동사항을 초래할 사항들이 국회의 의결도거치지않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었다는 근거 하나 만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치우는것이 과연. 평생 민주주의를 외쳐온 사람들이 할수있는 일인가? 이런정책을 생각해내고 추진하는것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가벼히 여기는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적 처사인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것이 곧 위헌인것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려는 정책이 과연 정의와 공평의관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것도 스스로 더잘 알것이다 정책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도록 노력하는것이 위정자들이 할일이요 국민의 공복이 마땅히 가져야할 본분이거늘 아집과 독선으로 단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려는것은 잠시 이기는 길 이라는것을 깨닫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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