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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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29
의견제출자
방명현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십여년전부터 정부와 약속하에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아무리 집권당이 다르다 해도 이전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을 (그것도 전재산이 걸린 사안) 뒤집는 것은 현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다면 이로 인한 건설사/조합원 피해액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