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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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17
의견제출자
문성현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보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이 주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려는 이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