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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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7
의견제출자
권봉석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승인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주어 소수의 일반분양자에게 로또 분양을 해주는 이상한 제도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양자들만 실수요자가 아니고 기존 조합원들도 실수요자 입니다.
상한제 소급적용을 하면 조합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승인된 재건축 단지는 소급적용에서 제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