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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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6
의견제출자
문승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법의 소급적용 금지를 위반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