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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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3
의견제출자
박호일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소급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로 개인재산을 침탈하는 것은 잇을 수없는 폭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