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907 | ||
|---|---|---|---|
| 의견제출자 | 김윤수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1. 법은 신뢰성 있어야 함. 소급 적용하면 국민은 뭘 믿고 법을 왜 지키겠는가?
2. 공공의 이익(집값 안정)을 위해 분상제 한다는데, 분상제 발표후 서울 신축 아파트 급상승. 제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 전문가는 국토부 공무원임. 이분들이 집값 잡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함. 윗 사람 정치인이 말도 안되는 거 시키면 좀 올바른 얘기 좀 해 주시오. 시장 참여자가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 입안 필요.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대책 내 놓지 말고, 연구해서 체계적인 거로 완판본을 내 놓으세요. 참 정부 하는게 한 숨만 나어네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