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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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03
의견제출자
전미향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재산세, 토지세를 제가 내는 것은 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싫다는 생각 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상제소급적용이라는 걸 만나고보니 저는 공공의 재산에다 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세금내며 돌보고 있었나싶습니다. 좋은 취지의 꼭 필요한 정책이라도 누군가가 재산세 내고 있는 명백한 주인이 있는 것을 가져가서 국가가 선심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