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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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8
의견제출자
박혜경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나고 이주후 철거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상제 소급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자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