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885
의견제출자
송 난 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입니다..공공의 이익 좋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외부탁드립니다..재건축의 기준은관리처분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정책입니다.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