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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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84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소수의 이익을 제한하고 가격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