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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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69
의견제출자
조광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쟈유민주적 재산권행사를 권력 임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