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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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47
의견제출자
이현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재산권이 기 확정된 단지입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소급 입법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