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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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희성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요청 | ||
| 내용 |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서도 원칙도 없는 재산권침해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토부장관입니까
본인들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소수의 국민이라도 피해와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김현미장관 당산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계획에도 없었던 추가분담금을 내게 생겼는데 낼 돈이 없다고 계획을 취소하고 싶어도 집은 다 부서졌고 돈은 없고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라에 재건축진행으로 낼 돈은 다 내고 집 허물고 진행하고 있는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상황밖에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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