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843
의견제출자 손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것은 위헌소지도 있으며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