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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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20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집값 상승은 금리와 유동성 때문입니다. 외부원인의 책임을, 법까지 개정하여, 수에 있어 약자인 소수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은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표명하시는 공평한,공정한 나라되도록 재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