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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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14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분상제 반대 합니다.
내용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분상제 반대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상제는 결코 집값을 낮출 수 없습니다.

분상제 한다고 해서, 재건축은 계속해서 40년, 50년동안 진행도 못하게 되고,

신축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전세 폭등중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2023년에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면 성공한 겁니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후려치는 분상제는 위법입니다.

관처가 난 아파트까지 모두 다 도입하는것은 소수의 분양자들을 위한 특혜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