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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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04
의견제출자
백광홍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관리인가처분을 득하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는 분담금등이 어느 정도 추정되어 인식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급적용하여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정부의 권력남용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효용성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고 온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개발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