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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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94
의견제출자
박유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