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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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88
의견제출자
심도섭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고위공직자 보유재산 3억상한제 입법후 소급적용하면 어떨까요.
내용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후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면 상한가 제한 같은 위헌적인 법 만들 필요없음. 규제를 하면 할 수록 현금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