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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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72
의견제출자
성낙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저는 성실히 일하며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으로써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인재산을 임의의 잣대로 수익성을 제한한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결국 로또분양 온국민을 투기광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며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