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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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관처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철거 및 이주가 진행중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를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소급적용하면서 법체처 해석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퇴로도 없이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수십년의 노력을 강탈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민주정부의 법적 신뢰성과 정부의 신의는 어디로 갔나요? 6천명의 조합원은 소수라 무시해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 인가요? 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인가요?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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