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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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중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한다지만 주택 공급을 제한하여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기만합니다. 같은 국민인데 조합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일반분양자에게 넘기는 법으로 어떻게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안은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하기나 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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