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36
의견제출자
정형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이주, 철거중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사유재산침해이며,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