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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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06
의견제출자
김순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더욱 필요.
내용
분상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킵니다.
부득이 분상제가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이 더욱 필요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