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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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02
의견제출자
태영이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대하여
내용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이미 이주도 끝나고 사업도 진행중인 사업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하고 억지스럽다 여겨집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