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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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위정연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가 난 지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또 미래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추측 하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모순이다. 나도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장기 보유자로서 오랜기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염원으로 그 고생을 참고 견뎌왔다. 그런 보유자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며, 로또 분양자를 양산하는 이 정책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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