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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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61
의견제출자
이윤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양가 상환제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일부 선량한 시민을 고통을 주는행위 입니다.
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양가 상환제 소급 적용은 국민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일부 선량한 시민의 고통을 주는행위로
헌법의 기본조항을 침해하는 법은 시행됨이 불합리하여 분양가 상환제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