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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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60
의견제출자
전현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입니다.
국가의 승인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급적용 하는건 위헌입니다.
이주 완료하고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수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