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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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58
의견제출자
차중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진행해온 관리처분 통과된 단지들에게는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있는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