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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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회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상제반대 | ||
| 내용 |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어떤 거품이 끼어있다고 분양가를 통제하시는지요?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면 건설사에게서 세금을 떼면 되고, 소유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재초환제로 환수하고 계시잖아요? 상한제로 재건축을 막으면 타 아파트값이 떨어지나요? 오래된 아파트가 슬럼화되면 타 아파트 값이 떨어지나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분상제를 하려는건지요? 로또당첨을 위해서입니까? 서민을 위해서는 LH 에서 하고계시잖아요? 재건축에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이 서민입니까? 수십년간 불편을 감수한 조합원 돈을 뺏어 로또 당첨자에게 주는 정책이 어느나라 정책인지요? 이미 집이 헐린 상태인 조합원은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상제 적용은 정책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로또 당첨자만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도 이익이 되는 보편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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