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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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34
의견제출자
강경봉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비상식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추진을 막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밖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