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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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24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인가요?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