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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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규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모든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함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정책들이 예측할수도..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경제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분상제가 필요하다면...재건축 이주로 빛내서 전세살이하고 있는 넉넉하지 않은 국민들을 협박할것이 아니라.. 현재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기하려는 세력들을 줄이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퇴로가 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소수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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